문제는 위부와 대위에 관한 설명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위부와 대위의 차이는 (1)위부는 추정전손만 적용 할 수 있지만 대위는 전손,분손 둘다 가능하다 (2)위부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것이고 대위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와 과실이 있는 제 3자에 대한 구상권 두가지를 포기하는것 아닌가요? 65번문제 보기 5번이 틀려서 정답인건 알겠는데 보기 1번에서 위부도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는것이라고 써있어서 헷갈리네요 설명 부탁드려요!!
Answer
질문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부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위는 보기 2번의 내용을 보시면 되나, 위부와의 차이는 "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즉, 위부는 피보험자가 청구권을 포기하여 보험사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면
대위는 그 양도받은 권리를 대가로 손해보상을 해주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물류론 21강 복합운송의 개요 32:17 구간에서 강사님께서 절충식 책임체계 설명하실때 "일률적인 책임원칙"은 이종책임체계의 성격에 해당하고 "책임의 정도와 손상이 발생한 구간의 규칙에 따르는 것" 은 단일책임체계와 연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 아닌가요?;;;;;;;;
Answer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절충식 책임체계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일률적인 책임원칙에 따르는 단일책임체계에 따르고,
책임의 정도와 한계는 손상이 발생한 구간의 규칙에 따르는 이종책임체계에 따르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