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벼락치기 핵심요약집 정오표

(2019년 4월 10일 발행)

p21. 4. (4) 수배송 공동화의 유형-5번째 칸 내용 오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 같은 백화점, 할인점 등에 ~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배송거절을 정하여 해당 도매업자들로부터 납품된 ~ 공동배송하도록 하는 형태	∙ 같은 백화점, 할인점 등에 ~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배송거점을 정하여 해당 도매업자들로부터 납품된 ~ 공동배송하도록 하는 형태

p256. 상단. ‘물류사업의 범위’ 표의 세분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p258. 상단. 2.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물류현황조사의 내용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국가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조사할 수 있으며, ~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국가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조사할 수 있으며, ~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p264. (4)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① ㉠ 첫 째 줄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 단위물류정보망에 따른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	㉠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

p269. 9.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의 두 번째 줄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 등록하여야 한다. ➡위반시 : 무등록 경영(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 등록하여야 한다. ➡위반시 : 무등록 경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p275.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3번째 칸 ‘계획 절차’ 4번째 줄 일부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1. ~ 2. 계획의 변경요청권 :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2. 계획의 변경요청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p278. 하단 (3) 사업의 승계. ②의 내용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②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합병신고서를 그 권리의무의 승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합병신고서를 그 권리의무의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307. 중단 (2) 분쟁의 범위. 박스 첫 번째 줄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1.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p309. 중단 표 내용 일부 삭제 및 추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 제3조)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과 동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 제2조 제4호) 13회, 21회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전과 동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법 제2조 제5호)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p314. 중단 ②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 박스 첫 번째 줄 일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

p317. 중단 ③ 양수도의 제한 및 예외규정. ㉠의 2~3번째 줄 일부 수정 및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 2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 제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 2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p318. 상단 ㉢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의 예외규정. 박스 내 3번 일부 수정 및 5번 신규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3.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5. 신규 추가	3.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5. 운송사업의 양수를 통해 별표1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게 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p321. 4. (2) 허가기준. 하단 표 내용 중 3~4번째 칸 삭제

항 목	허가기준
사무실	영업에 필요한 면적(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수 × 5,000만원)
상용 인부	2명 이상(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

p324. 5. (2) 사업의 허가기준. 하단 표 내용 중 3번째 칸 삭제

항 목	허가기준(시행규칙 제41조의7 관련 별표 5)
허가기준대수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고 있는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 시ㆍ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 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의 너비 × 길이
화물자동차 종류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기타 운송시설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 ※ 화물운송전산망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이 그 전산망을 통하여 물량배정 여부, 공차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운임 지급 등의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p325. (3) 가맹업자와 가맹점의 준수사항. 박스 내용 전체 삭제 - 법규정 삭제

(3) 가맹업자와 가맹점의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2 이상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에 가입금지

2.	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을 주선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상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

5.	운송주선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p325. 중단 6. (1) 가입의무. ①의 첫 번째 줄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①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①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p325. 하단 6. (3) 보험 등의 가입 범위. ② 일부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② 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

p349. 중단 ‘기출확인’ 문제 ⑤번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⑤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한다.	⑤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한다.

p351. 중단 3. 항만운송관련사업.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3. 항만운송관련사업 ⇨ ‘지방해양항만청 장’(주무부처)	3. 항만운송관련사업 ⇨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