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단기완성 2019년 초판 2쇄 정오표

(2019년 2월 20일 발행)

[화물운송론]

p188. 1. 국제복합운송업자의 개념. 내용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국제복합운송업자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 영위하는 자를 국제물류주선업자(Freight Forwarder)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국제복합운송업자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 영위하는 자를 국제물류주선업자(Freight Forwarder)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물류관련법규]

p8. 상단. (2) 물류현황조사지침. ③의 내용 일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24.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아래 박스 내 법규정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p44. 상단 (6)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이 위탁. ② 박스 내 신규 추가 및 번호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신규 1~2. 추가, 기존 번호 수정] 1. ~ 2. ~ 3. ~ 4. ~	1.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 실관계 확인 2.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3. ~ 4. ~ 5. ~ 6. ~

p164. 상단 표 내용 일부 삭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 제3조)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과 동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 제2조 제4호) 13회, 21회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전과 동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법 제2조 제5호)		전과 동일

수정 전	수정 후
(4) 허가기준의 신고 운송사업자는 허가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 신고하려는 자(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는 허가기준 신고에 따른 ~ 허가사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허가 신청 및 허가절차 ① ~ ② 서류의 제출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허가기준의 신고 운송사업자는 허가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 신고하려는 자(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는 허가기준 신고에 따른 ~ 허가사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허가 신청 및 허가절차 ① ~ ② 서류의 제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p167. (4) 허가기준의 신고, (5) 사업허가 신청 및 허가절차. 일부 수정

p169. 하단 (4) 운송비용 등 조사. 일부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4) 운송비용 등 조사(법 제5조의8) 국토교통부장관은 ~ 조사하여야 한다.	(4) 운송비용 등 조사(법 제5조의8) 국토교통부장관은 ~ 조사하여야 한다. 그 주기는 1년으로 한다.

p173. (2) ① 본문 아래 박스 및 Tip 내용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는 연간 운송계약화물의 100분의 50 ~. Tip.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 2.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화물의 100분의 50 ~. Tip.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 2.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p178. (3) 양수도의 제한. ① 내용 일부 수정 및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 2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 제3항7)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 2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 제3항7)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p178. (3) 양수도의 제한. ③ 박스 내 일부 수정 및 4. 신규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2.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가 다음의 ~ 4. 신규 추가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의 ~ 4. 운송사업의 양수를 통해 [별표 1]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게 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p185. 2. 허가. (1) 허가기준. 박스 일부 삭제

항 목	허가기준
사무실	영업에 필요한 면적(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수 × 5,000만원)
상용 인부	2명 이상(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

p186. 3. 운송주선업자의 준수사항. ⑤의 박스 내용 일부 수정 및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5.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 송을 시작하기 전에 ~ . 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바. 동일 생략	5. 운송주선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 는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 . 가. 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바. 동일 생략

p189. (2) 사업의 허가. ③ 허가기준. 표 내용 중 세 번째 줄 삭제

항 목	허가기준
허가기준대수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고 있는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 시ㆍ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8회, 14회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 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의 너비 × 길이
화물자동차 종류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직접 소유시)
기타 운송시설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14회

p327. 3. 가맹업자와 가맹점의 준수사항. 박스 내용 전체 삭제 - 법규정 삭제

가맹업자와 가맹점의 준수사항

3

1.	운송사업자는 2 이상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에 가입금지

2.	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을 주선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상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

5.	운송주선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p261. 3번 문제 박스와 해설 일부 수정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문제]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 징수할 수 있다. [해설] 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문제]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 징수할 수 있다. [해설] 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p283. 2. 사업의 등록과 신고. (1)에 일부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 신고하여야 한다.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법 제2조 제3항(항만)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 신고하여야 한다.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법 제2조 제3항(항만)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