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기본서 2019년 초판 2쇄 정오표

(2019년 1월 25일 발행. 초판 2쇄)

p39.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아래 박스 내 법규정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p66. 4. 벌칙. (1)의 첫 번째 줄

수정 전	수정 후
제29조 제1항 ~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 제1항~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 이하 전체 수정 : 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p68. 6. ① 다음에 ② 신규 추가. 기존 번호 수정.

번호 수정 후 ③의 박스에 신규 1-2. 추가

[신규 추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 심사, 의견 요청ㆍ청취 및 공고 업무

㉡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

[③의 박스 신규추가]

③

1.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번호 수정 후 ⑤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 시ㆍ도지사는 ②에 따라 ~한다.	~ 시ㆍ도지사는 ③에 따라 ~한다.

수정 전	수정 후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p94. 38번 문제 해설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③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 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여 징수한다.	③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 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p95. 40번 ③번 지문 일부 수정

p116. (4) 사업의 승계. 신규 추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③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수정 전	수정 후
6.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6.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의 접수

p158. (1) 시도지사의 위임사항. 박스 내 6. 일부 수정

p269. 상단 표 내용 일부 삭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 제3조)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과 동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 제2조 제4호) 13회, 21회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전과 동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법 제2조 제5호)		전과 동일

p276. [별표 1] 교체(2019.6.28. 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수정 전	수정 후
㉡ 신고서의 제출 : 화물자동차 ~ 신고하려는 자(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는 허가기준 신고에 ~	㉡ 신고서의 제출 : 화물자동차 ~ 신고하려는 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는 허가기준 신고에 ~

p278. ② 허가기준의 신고. ㉡ 일부 수정

p279. (4) ① ㉠의 ⓒ 서류의 제출. 일부 수정 및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 서류의 제출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	ⓒ 서류의 제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

p280. ② ㉠ 변경허가 절차. ⓐ의 일부 내용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 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청하여야 한다. ∙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 ∙~	ⓐ 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청하여야 한다.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p282. (2)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①의 ㉠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① 변경허가 신청 및 첨부서류 : ~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함) ㉡ ~	① 변경허가 신청 및 첨부서류 : ~ ㉠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 ~

p284. 상단 (6) 운송비용 등 조사. 일부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6) 운송비용 등 조사(법 제5조의8) 국토교통부장관은 ~ 조사하여야 한다.	(6) 운송비용 등 조사(법 제5조의8) 국토교통부장관은 ~ 조사하여야 한다. 그 주기는 1년으로 한다.

p287. '그 밖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규칙 제21조)‘의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1. 소유 대수 1대인 운송사업자 : 주사무소가 있는 ~ 7. ~ 해당 운송업자의 명칭(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 12.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 16.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만 해당),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주사무소가 있는 ~ 7. ~ 해당 운송업자의 명칭(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 12. 삭제 16.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

p289. (2) 운송사업자의 직송운송의무. ① ㉠, ‘더 알고가기’ 박스 일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는 연간 운송계약 ~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

‘더 알고가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

2.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p292. ㉣ 양도양수의 기간제한. ⓐ 일부 수정 및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 한다. 다만, ~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 한다. 다만, ~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p293. 맨 상단 박스 내 2. 일부 수정 및 4.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2. 운송사업자(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가 다음의 ~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의 ~ [추가] 4. 운송사업의 양수를 통해 [별표 1]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게 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p313. 2.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 ②의 ㉡ 박스 일부 삭제

항 목	허가기준
사무실	영업에 필요한 면적(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수 × 5,000만원)
상용 인부	2명 이상(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제외)

p314. 상단 Tip 아래 ㉡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p314. (2) 허가절차. ①의 ㉡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 ~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 ~	㉠ ~ ㉡ 삭제 ㉢ ~

p316. 별표 박스 위 내용 ㉤㉥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 .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	㉤ 운송주선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 . ⓐ 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 ㉥ 운송주선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

p323. 상단 ‘허가기준’ 표 내용 중 세 번째 줄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삭제

p324. ㉡ 신청서의 첨부서류. 상단 박스 3.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 삭제

p327. 3. 가맹업자와 가맹점의 준수사항. 박스 내용 전체 삭제 - 법규정 삭제

가맹업자와 가맹점의 준수사항

3

1.	운송사업자는 2 이상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에 가입금지

2.	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을 주선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상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

5.	운송주선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p424. 12. (2) 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 내용 전체 삭제(법 제25조 삭제)

(2) 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법 제25조)

①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의 경과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를 행한 때에는 철도차량 점검ㆍ정비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하여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p355. 3. 공제조합. (1) ①의 ㉠ 일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 인가신청서 :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	㉠ 인가신청서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

p523. 1. 농산물공판장. (1) ①의 ㉠ 일부 수정 및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 농림수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524. 상단 ㉡ 교체

㉡ 농림수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에 따른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②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p527. (2) 기금의 지출가능사업. 박스의 1. 일부 수정 및 2의2. 신규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일부 수정]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지원 [신규 추가]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신규 추가] 2의2.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p534. 1. 보고. (1), (2)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을 ~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 등’)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으로 하여금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을 ~ 보고하게 할 수 있다.

p534. 2. 검사. (1), (2)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ㆍ민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도매시장 개설자는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도매시장 개설자는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p534. 3. 명령. (2)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p535. 4. 허가 취소 등. (2) 단서 추가 및 박스 내용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박스 내용 추가] p536. 상단 (2)의 박스에 추가 2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p536. (5) 단서 추가 및 박스 내용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5) 도매시장 개설자는 ~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추가] (5) 도매시장 개설자는 ~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박스 내용 추가] 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p539. 7. 벌칙. (2)의 박스 13. 추가

13.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