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기본서 2019년 초판 1쇄 정오표

(2019년 1월 25일 초판 1쇄 발행)

p68. 6.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다음에 신규 ② 추가하고, 기존 번호 정렬

[신규 추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1>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 심사, 의견 요청·청취 및 공고 업무

2.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3.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

[번호 정렬]

수정 전	수정 후
② ~ ③ ~ ④ ~	③ ~ ④ ~ ⑤ ~

수정 전	수정 후
⑤ ‘~ 시도시는 ②에 따라 ~’	⑤ ‘~ 시도지사는 ③에 따라 ~’

p116. (4) 사업의 승계. ③ 추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146. 중단 ‘④ 인허가 등의 의제’ 다음에 ⑤ 추가

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정 전	수정 후
6.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6.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의 접수

p158. (1) 시도지사의 위임사항. 박스 내 6. 일부 수정

교재 p207. (1)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⑤ 다음에 ⑥~⑧ 추가. 기존 ⑥은 ⑨

⑥ 개설등록의 통보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1.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

2.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3.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m

⑦ 의견제시 :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의견청취 및 조사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p217. 중단 ‘더 알고가기’ 1.의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1. 2,000m2 이내의 가로 ~	1. 2,000m[eqn: {} ^{2}] 이내의 가로 ~

p279. (4) ① ㉠의 ‘ⓑ 허가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박스 내 4.에 일부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p287. '그 밖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규칙 제21조)‘의 일부 수정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2.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 7.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을 표시할 것 12.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 운행할 것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22~23. 추가	2.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의 주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 7.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을 표시할 것.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할 것 12.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 운행할 것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고속도 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22.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지 말 것

p291. (2) 업무개시명령. ③의 ㉡ 박스 내 첫 번째 줄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ㆍ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ㆍ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p293. 맨 상단 박스 내 2. ㉢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 60세 이상인 경우	㉢ 60세 이상인 경우

p309. 상단 ②의 ㉠㉡에 일부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 교통법규 위반사항,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p311. 하단 (7) ① 교체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p312. 상단 ‘더 알고가기’ 박스를 풀고 3.의 내용 삭제, p311. (7) ①의 내용으로

수정 전	수정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시행규칙 제53조)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4.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시행규칙 제53조)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312. 중단 ⑤의 내용 교체

수정 전	수정 후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면제한다. ㉠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ㆍ무벌점(｢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⑤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p313. 2.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 ②의 ㉡ 일부 삭제 - 개정 2018.4.17,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 사무실의 면적ㆍ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사무실의 면적ㆍ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p321. [별표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8.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준용(법 제11조 제3항ㆍ제4항 ㆍ제7항ㆍ제10항, 제14항~제18항까지 및 제20항은 제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준용(법 제11조 제3항ㆍ제4항 ㆍ제7항ㆍ제10항, 제14항~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322. 6. 준용 규정(법 제28조). 개정 2018.8.14,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법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p333. 6. 준용 규정(법 제33조). 개정 2018.8.14,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12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 제8항, 제13조 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p334. 2. 보험 등의 가입범위. ② 일부 수정

수정 전	수정 후
② 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 : 500만원)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운송주선사업자) : 각 사업자별로 가입(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 : 500만원)

p361. 맨 위 (2)의 ① 일부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 한다.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 한다.

p361. 2. 유상운송. (2) 유상운송의 허가사유. 다음에 (3) 추가, p362. 맨 위 (3) → (4)

(3) 유상운송 허가조건(시행규칙 제51조)

①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2.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교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p367. 5. 행정형벌. (2)의 박스에 11. 신규 추가 - 개정 2018.4.17, 시행 2019.7.1

11.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367. 5. 행정형벌. (3) 신규 추가(법 제68조 신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368.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규 추가 - 개정 2018.8.14, 시행 2019.7.1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p375. 51번 문제 일부 수정. 1천만원 → 3천만원

수정 전	수정 후
5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자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벌에 처한다.	5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자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벌에 처한다.

p383. 13번 해설 일부 수정. 1천만원 → 3천만원

수정 전	수정 후
운송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벌에 처한다(법 제66조).	운송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벌에 처한다(법 제66조).

p411. ⑤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에 단서 추가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⑤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 철도사업의 면허가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 철도사업의 면허가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의 1.과 2.에 해 당하여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

p416. (3) 부가운임의 징수(법 제10조). ① 일부 수정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① 무임승차시 부과운임 : 철도사업자는 ~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 징수할 수 있다.	① 무임승차시 부과운임 : 철도사업자는 ~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 징수할 수 있다.

p424. 12. 철도사업의 책임. (2) 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법 제25조) - 삭제

- 2018. 6. 12. 개정, 2019. 6. 13. 시행

(2) 철도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법 제25조)

①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의 경과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를 행한 때에는 철도차량 점검ㆍ정비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자격 14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하여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p434. 2. (2) 점용료. ① 교체 및 ② 신규추가. 기존 ②③④ → ③④⑤로 번호 수정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1.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p444. 3번 문제 박스와 해설 일부 수정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문제]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 징수할 수 있다. [해설] 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문제]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 징수할 수 있다. [해설] 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p466. 4. 검수사 등의 자격 및 등록. (1)에 신규 ② 추가, ③④ → ④⑤로 수정

②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등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p468. 5. 운임 및 요금. (1)에 ③④ 신규 추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①의 ㉡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②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③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473. 2. (1) 사업 요건. 내용 전체 교체

① 사업의 경영요건(등록 또는 신고) :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시 제출서류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연료공급업의 변경신고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수리의 통지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용품공급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선박연료공급업의 변경신고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영업구역의 제한 :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 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p479. 1. (2) ②③ 신규 추가. 기존 ②③ → ④⑤로 수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②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p527. (2) 기금의 지출가능사업(법 제57조 제2항). 1. 일부 수정, 2의2 신규 추가

- 개정 2018.12.31, 시행 2019.7.1

수정 전	수정 후
1.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지원 2의2. 추가 3~9. 동일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9.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