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초판 2쇄 정오표

(2018년 2월 20일 초판 2쇄 발행)

p47. 상단 네 번째 줄

수정 전	수정 후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p500. 상-9줄 : (2) 내용 다음에 추가

3. 주산지협의체

① 협의체의 설치 :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해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주산지별 또는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4. 산지유통인

5. 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500. 내용 추가에 따른 기존 번호 수정

▶ p500. 3 농림업 관측 → 4 농림업 관측

▶ p501. 4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 → 5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

5 계약생산 → 6 계약생산

▶ p502. 6 가격예시 → 7 가격예시

p502. 7 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 → 8 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

▶ p503. 8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 9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 p504. 9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10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p505. 10 비축사업 등 → 11 비축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