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초판 1쇄 정오표

(2018년 1월 25일 초판 1쇄 발행)

p7. 상-22줄 : 내용 추가

▶ ｢철도사업법｣상의 ~면허 → ｢철도사업법｣상의 ~면허(성질이 설권행위로서 특허에 해당)

p15. [별표 1] 표제 페이지 수정

▶ 물류사업의 범위(시행령 제3조) : p38 ~ → 물류사업의 범위(시행령 제3조) : p41 ~

p32~p34. (3)~(5)의 내용 재정리 후 p38. (9) 다음으로 이동[(7)~(9)]

▶ p35. (6) → (3), p36. (7) → (4), p37. (8) → (5), p38. (9) → (6)

(3)~(5) 재정리 → (7)~(9)

(7)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①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4.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5.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제29조의2 제①,②,⑤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

3.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시 사고 정보 전파

5.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금지 및 제한 구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통행제한 구간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 전파

6.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7.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의 사용제한 및 정보의 활용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자(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포함)는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협조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의무

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장착의무 : 도로운송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단말장치의 관리의무 :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의무

㉠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정보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의무이행에 따른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②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단말장치 관련 위반행위 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관련 사업장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9) 단말장치의 장착ㆍ개선명령 및 운행중지 명령

①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운행정지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①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p37. 맨 하단 주석 : 수정

▶ 1) 유통산업발전법 p215 → 1) 유통산업발전법 p217

p66. 5. 과태료 표 아래에 추가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단말장치 위반 관련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0만원 이하

p73. 정답 박스 : 수정 및 추가

▶ 15. ○ → ×,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해야 한다

p95. 43번 문제 추가

43. 다음 중 위험물운송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발생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에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p208. 상-11줄 : 수정

▶ ② 개설업무 수행자 → 대규모점포등관리자

p208. 상-11줄 아래 표 : 우측 두 번째 칸 ㉠ 내용 교체

▶ ㉠ 해당 대규모점포 등 입점상인 2/3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1/2 이상)하여 설립한 ｢민법｣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p208. 상-12줄 : 수정

▶ ③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대규모점포등관리자

p208. (6) ④ 다음에 ⑤~⑦ 추가

⑤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항목별 산출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시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⑥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 등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1/2 이상 직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외감법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관리규정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p228. 상-18줄 : 수정

▶ (1)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p228. 상-18줄 아래 박스 : 추가

▶ 4.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분쟁

p231. 맨 하단 박스 다음에 : 추가

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ㆍ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232. : 번호 수정

▶ 2. 보고 → 3. 보고

▶ 3. 벌칙 → 4. 벌칙

p265. 흐름도 : 6과 8에 내용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6. 경영합리화			경영의 위ㆍ수탁계약
			재정지원/공영차고지의 설치
			유가보조금 지급 및 지급정지/화물자동차 휴게소 계획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등

[수정 전]

[수정 후]

8.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사용 및 벌칙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 신소 / 유상운송 금지
			차량충당조건 : 개념/충당조건/충당제외차량 등
			신고포상금제도
			청문절차/행정형벌

p267. 상단 표 두 번째 칸 : 수정 및 추가

[수정 전]

[수정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 제3조)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3회, 21회	∙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p278. 박스 : 맨 하단에 추가

➡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부천시에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에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p300. 상-11줄 : 수정

▶ ｢물류정책기본법｣ pp.60~61 → ｢물류정책기본법｣ pp.63~64

p305. (6) ① 박스에 추가

▶ 11.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p309. (3) : 수정

(3) 허가사항의 변경 ~ : 주선업의 허가받은 자 ➡ 국토교통부장관

→ (3) 허가사항의 변경 ~ : 국토교통부장관 ➡ 신고

p309. (3) 허가사항의 변경~ : 기존 내용을 ①로, ② 추가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신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통지시 그 기간의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p321.  가맹업자와 가맹점의 준수사항. 다음에   화물정보망의 이용. 추가

3

4

화물정보망의 이용

4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p322. 상-1줄 : 번호 수정

▶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 →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

p326. 상단 박스 아래 첫 번째 줄 : 번호 수정

▶ 5 준용규정 → 6 준용규정

p459. (4) 항만운송관련사업. 내용 교체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460. (3) 사업 등록 절차 ②③ : 수정(지방해양항만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 ②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③ 등기사항 등의 확인 : ~,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p461. 상-1줄 : 수정

▶ ④ 사업등록증의 발급 : ~, 지방해양항만청장 ~.

→ ④ 사업등록증의 발급 : ~, 지방해양수산청장 ~.

p461. 박스 [비고] 3. : 수정

▶ 3.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해양항만청장 ~ .

→ 3.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장 ~ .

p464. 하-6줄 (3) ① : 수정

▶ ① 항만하역사업 : ~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 .

→ ① 항만하역사업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 .

p464. 하-3줄 (3) ② : 수정

▶ ② 검량ㆍ검수ㆍ감정사험 : ~,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 .

→ ② 검량ㆍ검수ㆍ감정사험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 .

p467. 하-3줄 : 수정

▶ ③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 .

→ ③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 .

p468. (1)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개념. 내용 교체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468. 1. (2) ② : 수정

▶ ② 선박급유업 : ~

→ ② 선박연료공급업(선박급유업) : ~

p468. 1. (2) ④ : 수정

▶ ④ 물품공급업 : ~

→ ④ 선용품공급업(물품공급업) : ~

p469. 상-2줄 : 수정

▶ (1) 사업 요건 : 지방해양항만청장 ➡ 해양수산부장관

→ (1) 사업 요건 : 해양수산부장관 ➡ 등록 또는 신고

p469. (1) ① : 수정 및 일부 삭제

▶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항만으로 한다.

→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 신고하여야 한다.

p469. (1) ② : 수정

▶ ②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는 ~ 하여야 한다.

→ ②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 하여야 한다.

p469. (2) ①② : 수정

▶ 선박급유업 → 선박연료공급업

물품공급업신고서 → 선용품공급업신고서

물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지방해양항만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p470. (3) [별표 6] 표 안의 등록기준 ‘2. 선박급유업’ : 수정

▶ 표 안 : 2. 선박급유업 → 2. 선박연료공급업

p470. (3) [별표 6] 표 안의 신고기준 ‘물품공급업’ : 수정

▶ 표 안 : 물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p470. (3) [별표 6] [비고] 2. : 수정

▶ 2. 해당 업종에 ~ 한다. 다만,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중 ~ 않는다.

→ 2. 해당 업종에 ~ 한다. 다만,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중 ~ 않는다.

p471. (3) [별표 6] [비고] 4의2, 5, 5의2, 5의3, 5의3 다 : 수정

▶ 4의2. 울산항은 ~ 선박급유업을 등록할 수 ~ 제외한다.

5.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급유선 기준으로 ~ 판단한다.

5의2.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 충족하여야 한다.

5의3.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 충족하여야 한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 선박급유업에 사용되는 ~ 표지를 갖출 것

* 수정 : 선박급유업 → 선박연료공급업

p472. 4. (2) 하단 박스 : 수정

▶ 1의2. 제26조의3 제3항(항만관련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 변경한 경우

→ 2.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에 따른 ~ 변경한 경우

▶ 번호 수정 : 변경 전 2~5 → 변경 후 3~6

p473. 5. 부두운영회사 (1) ① : 추가

▶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① 계약체결 당사자 : 항만시설운영자등은 ~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473. 5. 부두운영회사 (1) ② : 일부 삭제 및 수정, 박스 스타일로 수정

▶ ② 부두운영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1. ~

2. ~

3. ~

4. ~

5. ~

→ ② 부두운영계약 포함 내용

p473. 5. 부두운영회사 (2) ①② : 일부 추가 및 수정

▶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두운영회사가 ~ 아니한다.

② 위약금의 부과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① 부과사유 : 항만시설운영자등은 ~ 부과할 수 있다.

② 부과사유의 예외 : 부두운영회사가 ~ 아니한다.

③ 위약금의 부과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정 : ①의 단서를 ②로, 기존 ②가 ③으로 수정

p473. 5. 부두운영회사 (3) ①②③ : 일부 추가 및 삭제

▶ (3)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법 제26조의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평가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법 제26조의8) 및 계약의 해지

① 평가의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474. 5. 부두운영회사 (4) : 일부 추가 및 수정 후 (3)의 ②로 이동

▶ (4) 부두운영계약의 해지(법 제26조의9)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다음의 ~ 해지할 수 있다.

㉠ ｢항만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 어려운 경우

㉡ ~

㉢ ~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①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부두운영계약의 해지(법 제26조의9)

㉠ 해지사유 :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다음의 ~ 해지할 수 있다.

1. ｢항만법｣에 따른 ~ 어려운 경우

2. ~

3.  ~

㉡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 통지하여야 한다

* 수정 : (4) → ②, ①② → ㉠㉡, ㉠㉡㉢ → 1.~3.(박스화)

p474. 5. 부두운영회사 (5) : 번호 수정

▶ (5)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 (4)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p474. 상-16줄 : 일부 삭제

▶ (1) 일시적 영업행위의 요건 :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신고

→ (1) 일시적 영업행위의 요건

p475. (2)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절차. ①② : 수정

▶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 영업행위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 영업행위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477. 기존 ‘4.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위에 추가. 기존 4는 5로 수정

4.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및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1)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단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② 위원회 :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 :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 :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분쟁기간 동안 항만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

㉠ 위원장 :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소집 :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의결 :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내용 추가로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밀립니다.

p477. 상-7줄 : 번호 수정 및 내용 교체, 표 수정

▶ 4. 권한 등의 위임위탁

(1) 해양수산부장관은 ~ 다음의 권한(다음 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 제외한다.

→ 5. 권한 등의 위임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항만법」에 따른 ~ 다음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며,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다음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 표 수정

[수정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
1.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 3. ~ 4. ~ 5. ~ 6. ~ 7. ~ 8. 청문	1.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 3. ~ 4. ~ 5. ~ 6. ~ 7. ~ 8. ~ 9. ~ 10. 청문

[수정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1.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 3. ~ 4. ~ 5. ~ 7.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8.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9.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10.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11.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2. 청문	1.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 ~ 3. ~ 4. ~ 5. ~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7.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8.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9.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10.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청문

* 수정 : 지방해양항만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좌단 7~10 추가 및 번호 정렬, 우단 6번 내용 일부 추가와 9번 추가, 번호 정렬

p478. 상-1줄 : 번호 수정

▶ 5 벌칙 → 6 벌칙

p478. 상-7줄 : 박스 내 추가

▶

1.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영업행위를 한 자

3.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p480. 14번 : 수정

▶ 14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에서 ~ 물품공급업을 말한다.

→ 14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에서 ~ 선용품공급업을 말한다.

p480. 16번 : 수정

▶ 16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 신고하여야 한다.

→ 16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 신고하여야 한다.

p480. 17번 : 수정

▶ 17 2급지에서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이상이어야 한다.

→ 17 2급지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이상이어야 한다.

p480. 18번 : 수정

▶ 18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 취소하여야 한다.

→ 1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 취소하여야 한다.

p481. 19번 : 수정

▶ 19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9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481. 하단 정답 박스 18~19번 : 수정

▶ 18~19번 : 지방해양항만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p483. 3번 : 수정

▶ ②⑤ 선박급유업 → 선박연료공급업

④ 물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 [해설]

등록기준 : 2. 선박급유업 → 2. 선박연료공급업

신고기준 : 물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p484. 4번 ④와 해설 : 수정

▶ ④와 해설 : ④ 지방해양항만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p484. 5번 해설 첫 번째 줄 : 수정

▶ 항만운송관련사업은 ~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위 지문 ⑤), ~ 있다.

→ 항만운송관련사업은 ~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위 지문 ⑤), ~ 있다.

p485. 6번 ③⑤ 및 해설 : 수정

▶ ③ 물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⑤ 선박급유업 → 선박연료공급업

▶ [해설] 선박급유업 → 선박연료공급업, 물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p487. 11번 ④ : 수정

▶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한 ~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 신고하여야 한다.

p490. 17번 ⑤ : 수정

▶ ⑤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 ~ 말한다.

→ ⑤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 ~ 말한다.

p492. 21번 ①③ 및 해설 : 수정

▶ ① 선박급유업 → 선박연료공급업    ③ 물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 [해설] 다만,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 →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

p492. 23번 보기 박스, ③④, 해설 : 수정

▶ [보기] 박스

~ 항만용역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을 ~ 하며, 물품공급업을 ~하여야 한다.

→ ~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을 ~ 하며, 선용품공급업을 ~ 한다.

▶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④ 지방해양항만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 [해설] 다만,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 →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

p498. 상-9줄 : (2) 내용 다음에 추가

3. 주산지협의체

① 협의체의 설치 :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해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주산지별 또는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ㆍ임직원

4. 산지유통인

5. 해당 농수산물 품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498. 내용 추가에 따른 기존 번호 수정

▶ p498. 3 농림업 관측 → 4 농림업 관측

▶ p499. 4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 → 5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

5 계약생산 → 6 계약생산

▶ p500. 6 가격예시 → 7 가격예시

p500. 7 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 → 8 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

▶ p501. 8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 9 몰수농산물 등의 이관

▶ p502. 9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10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 p503. 10 비축사업 등 → 11 비축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