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8판1쇄 정오표

(2016년 2월 10일 8판1쇄 발행)

※ 물류관련법규 추가로 수정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4페이지 상 - 17줄 아래 추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16.6.10. 신설)

제16조의2(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물류단지에 대하여 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이하 "실수요 검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지정요청자의 사업계획서

2. 지정요청자의 재무제표

3. 지정요청자의 자금조달 확약서 또는 자금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받으려는 자(이하 "입주기업체 등"이라 한다)의 사업참여 동의서(입주기업체 등의 물류사업의 현황 및 입주계획을 포함한다)

5. 입주기업체 등의 재무제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수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요청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물류단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4에 따른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 전에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실수요 검증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 제7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물류단지지정권자 및 지정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별표 2의2제2호 나목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

제16조의4(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물류, 교통, 도시계획,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6조의5(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의7(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8(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제16조의2 제7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별표 2의2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2의2]를 신설한다.

[별표 2의2] <신설 2016. 6. 10.>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제16조의2 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계

200

가. 입주수요, 수행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수요 신뢰도(정성평가)

30

가) 입주수요 면적의 신뢰도(30점)

(1) 평가 산식: 입주수요 면적/물류시설 용지 면적×입주수요의 신뢰도(0~100%)×30점

(2) 입주수요 면적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가 직접 물류시설 용지를 활용하는 면적, 지정요청자를 제외한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수요 면적 및 임대사업자 등 그 밖의 입주수요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 입주수요의 신뢰도는 지정요청자 및 입주기업체 등의 재무제표, 입주계획 등을 검토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4) 평가점수

(가) 매우 높음: 25점~30점

(나) 높음: 19점~24점

(다) 보통: 13점~18점

(라) 낮음: 7점~12점

(마) 매우 낮음: 0점~6점

2) 지정요청자의 사업계획 신뢰도(정성평가)

30

가) 물류단지 개발ㆍ운영 전략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10점)

(1) 지정요청자의 물류단지 개발ㆍ운영 전략에 대한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점수

(가) 매우 높음: 9점~10점

(나) 높음: 7점~8점

(다) 보통: 5점~6점

(라) 낮음: 3점~4점

(마) 매우 낮음: 0점~2점

나) 지정요청자의 사업추진 능력의 신뢰도(10점)

(1) 지정요청자의 전문성 등 지정요청자의 사업추진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점수

(가) 매우 높음: 9점~10점

(나) 높음: 7점~8점

(다) 보통: 5점~6점

(라) 낮음: 3점~4점

(마) 매우 낮음: 0점~2점

다) 물류단지 입지선정의 적정성(10점)

(1) 물류단지 입지선정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점수

(가) 매우 높음: 9점~10점

(나) 높음: 7점~8점

(다) 보통: 5점~6점

(라) 낮음: 3점~4점

(마) 매우 낮음: 0점~2점

3) 물류시설 용지 면적 비율(정량평가)

20

가) 물류단지 면적 대비 물류시설 용지 면적 비율(20점)

(1) 물류단지 전체 면적(공공용지는 제외한다) 대비 물류시설 용지 면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점수

(가) 80% 이상: 20점

(나) 70% 이상~80% 미만: 15점

(다) 60% 이상~70% 미만: 10점

(라) 50% 이상~60% 미만: 5점

(마) 50% 미만: 3점

4) 장래의 물류단지 수요(정량평가)

20

가) 장래의 물류단지 수요면적 대비 물류시설 용지 면적 비율(20점)

(1) 평가 산식: 물류시설 용지 면적/(해당 물류단지가 소재한 시ㆍ군의 물류단지 수요 면적+해당 물류단지에 인접한 시ㆍ군의 물류단지 수요 면적×15%)

(2) 해당 물류단지가 소재한 시ㆍ군의 물류단지 수요 면적과 해당 물류단지에 인접한 시ㆍ군의 물류단지 수요 면적의 15%를 합계한 수치 대비 물류시설 용지 면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 면적 및 물류시설 용지 면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평가한다.

(3) 평가점수

(가) 20% 미만: 20점

(나) 20% 이상~40% 미만: 15점

(다) 40% 이상~60% 미만: 10점

(라) 60% 이상~80% 미만: 5점

(마) 80% 이상: 0점

5) 미분양 물류단지와의 거리(정량평가)

20

가) 미분양 물류단지와의 직선거리(20점)

(1) 해당 물류단지와 인접한 미분양 물류단지(미분양율이 50% 이상인 물류단지를 말한다)와의 직선거리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점수

(가) 직선거리가 20km 초과: 20점

(나) 직선거리가 15km 초과~20km 이하: 15점

(다) 직선거리가 10km 초과~15km 이하: 10점

(라) 직선거리가 5km 초과~10km 이하: 5점

(마) 직선거리가 0km 초과~5km 이하: 0점

나. 지정요청자의 금융 및 재무부문 사업수행능력

1) 자기자본 및 자금 조달계획(정성평가)

40

가) 총 사업비 대비 지정요청자의 자기자본 비율(20점)

(1) 평가 산식: 자기자본/총 사업비×자기자본 신뢰도(0~ 100%)×총사업비 산정의 신뢰도(0~100%)

(2) 총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은 자기자본 신뢰도와 총사업비 산정의 신뢰도를 반영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자기자본의 신뢰도 및 총사업비 산정의 신뢰도는 지정요청자의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및 재무제표의 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성평가한다.

(4) 평가점수

(가) 평가점수 20% 이상: 17점~20점

(나) 평가점수 15%~20% 미만: 13점~16점

(다) 평가점수 10%~15% 미만: 9점~12점

(라) 평가점수 5%~10% 미만 : 5점~8점

(마) 평가점수 5% 미만: 0점~4점

나) 자본조달 계획 신뢰도(20점)

(1) 투자 및 대출 등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점수

(가) 매우 높음: 17점~20점

(나) 높음: 13점~16점

(다) 보통: 9점~12점

(라) 낮음: 5점~8점

(마) 매우 낮음: 0점~4점

※ 총 사업비 중 자기자본의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 대비 지정요청자의 자기자본 비율 및 자본조달 계획 신뢰도에 대한 평가점수를 각각 만점으로 계산한다.

2) 재무상태 건전성(정량평가)

20

가) 신용평가등급(20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용조회업 자 또는 신용조사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원칙적으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 등급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보다 유리한 경우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정요청자의 기업이 합병, 분할, 양수 또는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또는 양수한 사실이 반영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이 반영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지정요청자가 일정한 출자 비율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업별 평가점수에 기업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평가점수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20점	15점	10점	5점	0점

3) 토지 확보현황(정량평가)

20

가) 해당 물류단지의 토지확보율(20점)

(1) 물류단지 전체 면적 대비 지정요청자의 토지 소유 면적(해당 토지의 토지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사용 승낙 면적 비율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점수

(가) 지정요청자가 해당 물류단지의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확보 면적 비율×20점

(나) 지정요청자가 토지사용 승낙서 또는 토지사용 확인서 등 해당 토지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토지사용 승낙 면적 비율×15점

(다)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0점

1.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2. 평가 방법

가. 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별로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제16조의8제5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각각 평가항목별 만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 물류단지의 실수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다. 실수요 검증의 평가를 위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71페이지 상-14줄 : 수정

▶ (7) ~ 기간(3년) → (7) ~ 기간(5년)(2016.6.21. 개정)

199페이지 상-17줄 : 수정

▶ ~ 이 경우 [별표 1] 제7호 머목(법 제11조 제13항에~

206페이지 상-3줄 아래 : ⓒ 추가

▶ ⓒ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법 제49조 제3호(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실시한 교육만 해당한다](2016.6.21. 신설)

212페이지 하-9줄 : 수정

▶ ~ [별표 3] 제6호 사목의 위반행위에 ~

220페이지 상-15줄 : 수정

▶ ~ 이 경우 [별표 4] 제9호 차목의 위반행위에 ~

228페이지 상-13~14줄 : 수정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시ㆍ도

242페이지 상-1줄 위 : (7) 추가

▶ (7)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규칙 제9조의20, 2016.6.2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 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255페이지 상-9줄 아래 : ㉠의2 추가

▶ ㉠의2 위 (1)①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