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8판 1쇄 정오표

(2016년 2월 10일 8판 1쇄 발행)

5페이지 상-표 맨 아래 : 추가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

15페이지 상-핵심포인트 박스 내 ㉢의 괄호 삭제 후 내용 추가

▶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15페이지 상-핵심포인트 박스 아래 ⑦ 수정

▶ ⑦ 위원장의 직무(영 제10조, 영 제10조의2)

㉢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이 앞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8페이지 상-7줄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가 ④의 요건을 ~

28페이지 상-11~14줄

▶ ⑤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영 제28조, 2015.12.22 개정)

㉠ 주무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위 ④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②㉡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3년× : ✪14회 기출)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 주무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위 ④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으며,

29페이지 핵심포인트 박스 맨 마지막 줄 수정

▶ ∙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9페이지 핵심포인트 박스 아래 ② 내용 수정

▶ ②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공고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며(법 제40조 제2항 : ✪ 13회, 15회, 17회 기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영 제29조 제2항, 2015.12.22 개정)

30페이지 (6) 내용 수정 : 본문이 ①로, ②~⑥ 추가

▶ (6)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42조, 영 제30조 : ✪ 10~12회, 16회 기출)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법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15.6.22 개정)

② 위 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의 시설에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영 제30조 : 2015.12.22 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물류 관련 시설(‘농수산물유통센터ㆍ보세창고’는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 10회 기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②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의 확충, 물류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공제사업’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대상사업이 아님에 유의 : ✪ 18회 기출, ‘다른 물류기업과의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와 ‘물류시설의 무상임대’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 : ✪ 12회, 16회 기출, ‘해외로부터의 96><5079>물류관련 장비’의 도입은 해당되지 않음 : ✪ 11회 기출)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위 ④에 따른 지원 외에 법 제49조에 따른 자금 지원(국제물류주선업자의 지원),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4페이지 (4) 내용 수정 : ②의 내용 교체

▶ (4)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과 요청 방법(법 제46조, 영 제31조, 2015.6.22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2015.12.22 신설)

35페이지 하-1~2줄 일부 삭제 및 수정

▶ ③ 시ㆍ도지사는 위 ①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규칙 제9조의2 제1항)

36페이지 (7)부터 37페이지 (9)까지 내용 삭제

▶ (7) ~ (9) 삭제

45페이지 맨 아래에 ⑤ 추가

▶ ⑤ 녹색물류협의기구 위원의 해임 및 해촉(영 제48조의 3 : 2015.12.3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④의 ㉢에 따른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6페이지 하-14줄 : ‘수탁기관’ 삭제하고 내용 교체

▶ ㉡ 위 ①에 따라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7페이지 (7) ①㉣에 내용 추가

▶ ㉣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 영 제48조의4)

47페이지 (7) 기존 ③이 ④가 되고, 새로 ③과 ⑤ 추가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영 제48조의5)

④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ㆍ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규칙 제14조의3)

48페이지 하-9~10줄 괄호의 내용이, 하-5줄 ⑥의 맨 뒤로 이동

▶ 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지원을 할 수 있다.(✪16회, 19회 기출)

⑥ 시⋅도지사는 ~ 반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19회 기출)

50페이지 2. (2) ②의 내용 전체 삭제하고, ③을 ②로 수정

53페이지 6. (3) ②의 내용 중 일부 삭제

▶ ②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55페이지 [별표 4]의 하-4번째 칸 4의 내용 전체 삭제. 5가 4로 6이 5로 번호 수정

60페이지 8번 ⑤의 내용 수정 및 해설 수정(9가 8로 수정)

▶ ⑤ 국제물류주선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양도⋅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 법인합병신고서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⑤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함이 옳다(규칙 제8조 제1항).

66페이지 22번 ②의 내용 수정 : 물류기업별로 → 물류사업별로

▶ ②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페이지 (8) 내용 다음에 새로 (9)~(11) 내용 추가

▶ (9)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10) 일반물류단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물류단지시설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말한다.

79페이지 상-1줄, 3줄

▶ (12) 일반물류단지시설(✪7회, 11회, 17회 기출)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79페이지 (12) 다음에 (13)~(14) 새로 추가

▶ (13)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위 (12) ① ~ ⑨까지의 시설 중에서 도시 내 물류ㆍ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교육ㆍ연구시설 중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③ 그 밖에 도시 내 물류ㆍ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위 ① ~ ③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

(14) 복합용지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 물류단지개발사업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전부 또는 일부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80페이지 수정 및 (17)~(18) 새로 추가

▶ 상-1줄 : (10) → (15)

▶ 상-15줄 : ③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업무시설

▶ 하-11줄 : (16) 물류단지개발사업(✪6회, 11회, 17회 기출)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①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 (17)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85페이지 하-7줄 수정

▶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아래 ③㉠에 해당하여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7페이지 박스(86페이지 [별표 1]) 두 번째 칸 전체 삭제

▶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 자동차의 출입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할 것

99페이지 내용 삭제

▶ 2. 우수업체 인증, 3. 인증의 취소 등 : 전체 삭제

100페이지 번호 수정

▶ 4 → 2, 5 → 3, 6 → 4

101페이지 : 물류단지 앞에 ‘일반’ 추가

▶ 상-5~7줄의 ‘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로 수정

▶ 상-13~14줄의 ‘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로 수정

▶ 하-8줄, 2줄의 ‘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로 수정

102페이지 : 물류단지 앞에 ‘일반’ 추가

▶ 핵심포인트-1줄의 ‘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로 수정

▶ [참고] 아래 (3) 일부 수정

(3)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법 제22조 제4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13회, 17회 기출), ~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하-4~10줄의 ‘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로 수정

103페이지 상-4줄 다음 : ‘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내용 추가

▶ 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법 제22조의2 : 2015.12.29 신설, 2016.6.30 시행)

(1)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①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

②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앞 1.(2)①②③과 (5)를 준용한다. 다만,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층별ㆍ시설별 용도, 바닥면적 등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복합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경우에는 대상 부지의 토지가액에서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① 물류산업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②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③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④ 그 밖에 ① ~ ③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

(5)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법 제22조의3 : 2015.12.29 신설, 2016.6.30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법 제22조의4 : 2015.12.29 신설, 2016.6.30 시행)

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인근지역에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 시설 등을 포함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위 ①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①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요건 등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법 제22조의4 : 2015.12.29 신설, 2016.6.30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와 동일한 부지에 해당 지구를 함께 지정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지구 내 사업에 따른 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을 일단의 건물로 조성할 수 있다.

103페이지 상-5줄 : 번호 수정(104페이지까지 번호 체계 수정)

▶ (6) 물류단지의 지정요청 등 → 3. 물류단지의 지정요청 등

▶ 번호 체계 수정

- ①~④ → (1)~(4)

- ㉠~ → ①~

- ⓐ~ → ㉠~

103페이지 핵심포인트 박스 1줄 : 조항 수정

▶ 법 제22조의2 → 법 제22조의6

104페이지 상-1줄 : 번호 및 내용 수정 및 추가

▶ ② → (4), ㉠~ → ①~, 기존 ㉡ 삭제하고 ②③④ 추가

(4)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법 제22조의7 : 2015.12.29 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③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①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4페이지 하-15줄 : 번호 수정

▶ 2. → 4.

104페이지 하-15줄 : 수정

▶ (1) 물류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물류단지를 ~

105페이지 상-15줄 : 번호 수정

▶ 3. → 5.

106페이지 상-7줄 : 번호 수정

▶ 4. → 6.

107페이지 하-5줄 : 번호 수정

▶ 5. → 7.

109페이지 상-1줄 : 번호 수정

▶ 6. → 8.

110페이지 (8) 박스 아래 : 번호 7. 수정

▶ 7. → 9.

112페이지 상-4~5줄 : 수정

▶ 4줄 :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 ~ 교통영향평가

▶ 5줄 :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 ~ 교통영향평가서

113페이지 상-1줄 : 번호 수정

▶ 8. → 10.

113페이지 상-12~13줄 : 삭제

▶ 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 협의 또는 승인

→ ⑤ 삭제(2010.4.15)

114페이지 상-12줄 다음 : 내용 추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14페이지 하-14줄 : 번호 수정

▶ 9. → 11.

115페이지 상-9줄 : 번호 수정

▶ 10. → 12.

115페이지 상-16줄 : 내용 추가

▶ ②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 물류단지지정 고시를 한때(법 제22조 제5항 단서 또는 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 한 것으로 본다.

118페이지 상-13줄 : 번호 수정

▶ 11. → 13.

126페이지 상-13줄, 16줄 : 번호 수정

▶ 13. → 15.

▶ 14. → 16.

126페이지 하-10줄 : 내용 추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 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27페이지 상-박스 아래 1줄, 하-11줄 : 번호 수정

▶ 15. → 17.

▶ 16. → 18.

127페이지 하-9~10줄 : 추가 및 수정

▶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10회 기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8페이지 상단 ‘참고’ 아래 1줄 ③ : 맨 뒤에 단서 추가

▶ ③ 위 ②에 따른 ~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2016.1.19 신설)

130페이지 하-9줄 : 법명(法名) 수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33페이지 상-6줄 : 일부 삭제 및 내용 추가

▶ ㉣ 시행자는 위 ㉢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시설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도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 :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 및 적정이윤에 관하여는 아래 ②, ③을 준용한다.

136페이지 하-9줄 : 번호 수정

▶ 17. → 19.

136페이지 하-1~7줄 : 일부 삭제 및 내용 추가

▶ 삭제

- 전체 삭제 : ①, ②

- 일부 삭제 : ③은 일부 삭제 후 남은 내용은 추가 내용 ②로 이동

③ 관리기구 :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지방공사 : 영 43조의2)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추가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게 물류단지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② 위 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지방공사(영 43조의2)

▶ 번호 수정 : ④ → ③

137페이지 하-9줄 : 일부 삭제

▶ ① 관리기관(입주기업체협의회ㆍ시행자ㆍ관리기구)은 ~

139페이지 상-7줄 다음 : 내용 추가

▶ (9) 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법 제59조의3 : 2015.12.29 신설)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의무를 면제한다.

139페이지 하-3줄 : 일부 삭제

▶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와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물류창고업의 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및 법 제52조의3 제1항[위 14.(1)]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41페이지 상-18줄, 하-3줄 : 일부 삭제

▶ 상-18줄 : ⑭ 법 제6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청문

▶ 하-3줄 : ⑦ 법 제62조 제1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144페이지 ‘핵심포인트’ 박스 : 조항 수정

▶ 영 제48조 제3항 → 영 제48조

145페이지 1번 ②③⑤ 및 해설 : 일부 추가

▶ ② 일반물류단지시설：~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물류단지：~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 해설 추가(라. 다음에 추가)

⇨ 물류시설：운송⋅보관⋅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항만⋅철도⋅공항⋅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의 총칭

146페이지 4번 : 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 일부 수정

▶ 04 일반물류단지는 원칙적으로 ~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 지정하게 된다.

②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 거쳐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법인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 하여야 한다.

148페이지 7번 : 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

▶ 07 물류시설법령상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9페이지 9번 : 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 일부 수정(③ 교체, 해설 수정)

▶ 09 물류시설의 ~ 일반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 말한다. 다음 중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③ ｢식품산업진흥법｣의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수산물가공업시설

▶ 해설

법 제2조, 영 제2조 제2항ㆍ제3항, 규칙 제2조 제2항：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은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임에 유의한다.

151페이지 상-1줄 12번 해설 : 법 조항 수정

▶ 규칙 제29조 제2항 → 규칙 제28조 제2항

151페이지 13번 해설 1줄 : 법 조항 수정

▶ 영 제27조~제28조 → 영 제27조~제29조

152페이지 상-3줄 14번 해설 : 수정

▶ 법 제4조 제2항 → 영 제4조 제2항

157페이지 상-1줄 26번 문제 : 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

▶ 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반물류단지지정절차로 옳은 것은?

162페이지 38번 : ① 내용 교체, ②에 일부 수정

▶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 또는 외주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부기업체협의회에서 물류단지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2페이지 40번 해설 : 법 조항 수정

▶ 영 제48조 제3항 → 영 제48조

171페이지 상-14줄 : 숫자 수정

▶ 3년의 범위에서 → 5년의 범위에서

172페이지 ‘핵심포인트’ 박스 : 내용 추가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임시허가증(위 1.(10)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2페이지 하-10줄 바로 위 : 내용 추가

▶ ③ 임시허가 신청 등(규칙 제7조의2 : 2016.1.7 신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 제40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여부 등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화물운송종사자격 보유 여부,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78페이지 상-6~8줄 : 삭제

▶ 참고 박스 내 9. 내용 전체 삭제

181페이지 하-7줄 : 일부 삭제

▶ ① ~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파산자ㆍ미성년자×)

185페이지 하-8줄, 하-10줄 : 일부 삭제, 일부 추가

▶ ③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를 하는 경우(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2016.1.7 개정)

188페이지 하-14줄 : 일부 추가

▶ (6) 관할관청은 ~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88페이지 하-11줄 : 일부 추가

▶ (7) 관할관청은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90페이지 하-3줄 바로 위 (17) 다음 : (18) 새로 추가

▶ (18)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15.12.29 신설)

190페이지 하-3줄 : 번호 수정

▶ (19)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1)~(18)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

191페이지 상-1줄 : 번호 수정

▶ (20) 위 (1) 및 (19)에 따른 화물운송질서 확립, ~.

192페이지 하-13줄과 14줄 사이에 : 내용 추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2016.1.7 신설)

194페이지 상-10줄 : 일부 삭제

▶ ④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196페이지 상-8줄부터 197페이지 상-16줄 : 전체 삭제

▶ 23. 우수업체 인증의 신청 등 : 전체 삭제

197페이지 하-17줄 : 번호 수정

▶ 24. → 23.

201페이지 하-16줄 : 번호 수정

▶ 25. → 24.

203페이지 상-12줄 : 법령 삭제로 수정

▶ ㉠ 삭제(2015.12.31)

203페이지 하-11~12줄 사이 : 내용 추가

▶ ⑦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2016.1.7 신설)

203페이지 하-4줄 : 번호 수정

▶ 26. → 25.

204페이지 하-15줄 : 번호 수정

▶ 27. → 26.

205페이지 하-17줄 : 번호 수정

▶ 28. → 27.

209페이지 하-7줄 ‘참고’ : 내용 수정

▶ 영업소가 3개일 경우 자본금은?(단, 겸업이 아닌 경우임)

: 3개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1억

= 2억5천만원

210페이지 하-1줄 : 법 조항 수정

▶ 제39조의2 → 제39조의3

211페이지 상-9~12줄 : 일부 삭제 및 수정

▶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법제26조를 준용한다.(2015.12.29 개정)

211페이지 상-13줄 수정 및 14줄부터 18줄 교체 : 수정 및 교체

▶ 6. 화물위탁증의 발급(규칙 제39조 : 2016.1.7 개정)

(1) 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주선사항) 제12항 본문(법 제28조 및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서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11회, 14회 기출)

① 위탁자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③ 관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④ 화물적재요청자(수탁자에게 화물의 적재에 관하여 ⑤의 사항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⑤ 적재요청사항(적재를 요청한 화물의 종류, 중량 및 부피를 말하며, 부피를 기재할 때에는 화물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⑥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⑦ 운임

⑧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다음의 정보 : 유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유형), 최대적재량, 자동차등록번호

211페이지 하-8~9줄 : 수정 및 추가

▶ (2) 화물위탁증(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10일× : ✪7회 기출)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화물위탁증은 해당 화물의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2016.1.7 개정)

211페이지 하-6줄 : 수정 및 추가

▶ (3)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6.1.7 개정)

211페이지 하-5줄과 6줄 사이 : 내용 추가

▶ (4) 법 제11조 제1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2016.1.7 신설)

① 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망(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화물정보망만 해당)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

②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영 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화물에 관하여 이 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이사화물(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12페이지 상-9줄 : 수정, 추가, 삭제

▶ ⑦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준용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제10항 및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은 제외)

213페이지 하-13줄 : 삭제

▶ ⑩의 내용 전체 삭제

214페이지 상-3줄 : 내용 수정

▶ 제10항⋅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9항은 제외), 제11조의3 제3항, 법 제12조(제1항 제4

218페이지 상-5줄 : 내용 수정

▶ ①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배분)

223페이지 상-1~24줄 : 내용 삭제

▶ (2) 우수화물정보망의 인증신청 : 전체 삭제

224페이지 상-4~5줄 : 일부 삭제

▶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이사화물ㆍ일반화물)(2015.5.26 개정)

226페이지 하-12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0 → 영 제9조의9

227페이지 하-10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0 → 영 제9조의9

228페이지 상-15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1 → 영 제9조의10

228페이지 하-4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1 → 영 제9조의10

229페이지 상-14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2 → 영 제9조의11

230페이지 상-1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2 → 영 제9조의11

230페이지 하-7줄 : 신설 연도 삭제 및 조항 추가

▶ 6. 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법 제40조의5, 영 제19조의12)

230페이지 하-1줄 다음 : 내용 추가

▶ (4)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영 제9조의12 : 2015.12.30 신설)

①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

㉡ 법 제40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위ㆍ수탁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

㉣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절차ㆍ과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 (2)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하여야 한다.

232페이지 상-13~14줄 : 조항 수정

▶ (3)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영 제9조의13)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

232페이지 하-6줄과 7줄 사이 : 내용 추가

▶ (4) 유가보조금 지급 등(영 제9조의14 : 2015.12.30 신설)

① 위의 (2)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 위 3 14.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닐 것

㉧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④ 위 ①~③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32페이지 하-4줄 : 일부 수정

▶ (1) 위 5.(1)에 따라 보조 →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보조

233페이지 상-1~2줄 : 일부 삭제 및 숫자 수정

▶ (3)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 포함)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9.(1)(2)에 따라 보조금이나 ~.

233페이지 상-5줄, 8줄 : 조항 및 숫자 수정

▶ 상-5줄 : 영 제9조의13 → 영 제9조의15

▶ 상-8줄 : 제2항[위 5.(2)] → 제2항[위 9.(2)]

234페이지 상-10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3 → 영 제9조의15

234페이지 상-13줄과 14줄 사이 : 내용 추가

▶ (7)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영 제9조의16 : 2015.12.30 신설)

① 위 (2)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6개월

㉡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1년. 다만,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정지가 시작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가담ㆍ공모한 경우에는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한다.

② 위 ①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34페이지 하-4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4 → 영 제9조의17

235페이지 하-11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4 → 영 제9조의17

235페이지 하-4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5 → 영 제9조의18

238페이지 상-5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5 → 영 제9조의18

238페이지 상-9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5 → 영 제9조의18

239페이지 하-13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6 → 영 제9조의19

239페이지 하-7줄 : 조항 수정

▶ 영 제9조의16 → 영 제9조의19

240페이지 상-6~7줄 : 일부 추가 및 단서 부분 삭제

▶ (1)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대사업자는 ~한다.(2015.6.22 개정)

240페이지 하-9줄 : 조항 수정

▶ (제21조의4 제2항에 ~) → (규칙 제21조의4 제2항에 ~)

240페이지 하-1줄 마지막 : 추가

▶ ~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법 제47조의2 제3항)

241페이지 상-5줄 : 내용 교체

▶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 법 제47조의3에 따른 운송능력의 평가, 규칙 ~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규칙

241페이지 하-1~13줄 : 기존 내용 삭제 후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

▶ 19.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및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법 제47조의4, 법 제47조의5 : 2015.12.29 신설, 2016.6.30 시행)

(1)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③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20. 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법 제47조의6 : 2015.12.29 신설, 2016.6.30 시행)

(1)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

①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②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③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

④ 그 밖에 ①~③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6)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42페이지 상-4줄 : 삭제 및 교체

▶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건전한 ~

→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

242페이지 상-10줄 : 삭제 및 교체

▶ 인가신청(국토교통부장관) → 설립인가신청(국토교통부장관) → 공고(시ㆍ도지사)

242페이지 상-12줄 : 삭제

▶ ③ : 전체 삭제

242페이지 상-11줄 : 번호 수정

▶ ④ 기 타 → ③ 기 타

247페이지 상-4줄 : 추가

▶ (2) 공제조합은 위 ①~④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53페이지 상-11~12줄 : 단서 부분 삭제

▶ ⑧ 제6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다만, 2012년 12월 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54페이지 하-12줄과 13줄 사이 : 새로 추가

▶ ①의2 : 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항 또는 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256페이지 상-8줄 아래 ‘핵심포인트’ 박스 : 내용 추가 및 삭제

▶ 박스 내 상-3줄과 4줄 사이 추가

ㆍ법 제3조 제9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 박스 내 하-5줄 ~ 6줄 : 삭제

ㆍ법 제47조에 따른 보고, ~ 진단은 제외한다)

▶ 박스 내 하-1줄과 2줄 사이 추가

ㆍ법 제62조 제1항에 다른 자료 제공 요청(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와 효력의 정지에 필요한 자료만 해당한다)

258페이지 상-16줄 : 내용 삭제

▶ ㉩ 삭제(2015.12.22)

261페이지 상-3줄과 4줄 사이 : 내용 추가

▶ (6)의2 법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법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62페이지 하-15줄 : 일부 삭제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실적신고 및 관리 등을 위반한

263페이지 상-4줄과 5줄 사이 : 내용 추가

▶ 의2 : 법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268페이지 12번 ③ : 내용 수정

▶ ③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 및 적재물 배상에 대한 공제 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75페이지 28번 해설 : 기존 해설 다음 줄에 내용 추가

▶ → 임시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반납한다.

276페이지 30번 해설 : 기존 해설(별표 박스) 위에 내용 추가

▶ ① 최저자본금은 없다.

④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다.

276페이지 31번 ③ : 일부 내용 추가

▶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86페이지 하-3줄 : 맨 뒤 괄호 삭제

▶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4조)

286페이지 하-3줄과 4줄 사이 : 내용 추가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1)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①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

㉠ 간선철도

㉡ 지선철도

②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

㉠ 고속철도노선

㉡ 준고속철도노선

㉢ 일반철도노선

(3) 위 (2)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의 기준이 되는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이상 법 제4조)

286페이지 하-2줄 : 내용 추가로 번호 수정

▶ (2) → (4)

287페이지 하-2줄 : 내용 추가로 번호 수정

▶ (3) → (5)

287페이지 상-4줄과 5줄 사이 : 내용 추가

▶ 2.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법 제4조의2 : 2015.12.29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고속철도차량

② 준고속철도차량

③ 일반철도차량

287페이지 상-5~8줄 : 내용 추가 및 삭제, 번호 수정

▶ 3. 면허 등(✪15회 기출)

(1) 면허 등(법 제5조, 규칙 제3조)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5회 기출).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88페이지 하-1~13줄 : 내용 추가 및 일부 삭제

▶ (3) 면허결격사유(법 제7조 : 2015.12.29 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임원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① 법인의 임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 영 제2조]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289페이지 상-1줄 : 내용 수정으로 인한 번호 수정

▶ 3. → 4.

289페이지 상-9줄 : 내용 수정으로 인한 번호 수정 및 내용 추가, 수정

▶ 5. 철도운임ㆍ요금의 신고 등(✪11회, 13회, 16회, 19회 기출)

(1) 여객운임ㆍ요금의 신고 등(법 제9조, 영 제8조)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포함한다× : ✪19회 기출)]ㆍ요금(이하 “여객운임⋅요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19회 기출)

→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회 기출)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운임ㆍ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여객운임ㆍ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에 대한 운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 2015.12.29 개정)

289페이지 상-11줄 ①, 하-9줄 ④ : 새로운 내용 ①과 ②로 교체

289페이지 하-17줄 ②, 하-13줄 ③ : (2) 철도운임ㆍ요금의 신고 ①과 ②로 이동

▶ 하-1줄 다음에 새로 추가

(2) 철도운임요금의 신고(영 제13조)

① ~

② ~

289페이지 하-3줄 ⑥ : 내용 추가

▶ ④ 철도사업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여객운임ㆍ요금을 그 ~

290페이지 상-1~5줄 : 내용 수정으로 인한 번호 수정 및 일부 내용 수정

▶ (3) 철도여객운임ㆍ요금의 감면(법 제9조의2)

① 철도사업자는 ~ 정하여 위 (1) ①에 따라 신고한 여객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별도의 신고없이도 감면가능 : ✪ 16회 기출)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1주일× : ✪13회 기출)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 ~.

290페이지 상-8~9줄 : 내용 수정으로 인한 번호 수정 및 일부 내용 수정

▶ (4) 철도여객운임ㆍ요금의 상한지정 등(영 제4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1) ②에 따른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을 ~

290페이지 하-14줄 : 번호 수정

▶ (4) → (5)

290페이지 하-4줄과 5줄 사이 : 내용 추가

▶ ④ 위 ① 및 ②에 다른 부가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2016.1.19 신설)

290페이지 하-4줄 : 번호 수정

▶ (5) → (6)

291페이지 상-1줄 : 번호 수정

▶ 5. → 6.

291페이지 하단 박스 위 6. : 번호 수정

▶ 6. → 7.

292페이지 하-3줄 : 번호 수정

▶ 7. → 8.

294페이지 상-3줄 : 번호 수정

▶ 8. → 9.

295페이지 상-1줄 : 번호 수정

▶ 9. → 10.

296페이지 상-4줄 : 번호 수정

▶ 10. → 11.

296페이지 상-8줄 단서 내용상 : 번호 수정

▶ ㉥ → ㉦

296페이지 상-10줄, 상-12줄 : 맨 뒤에 내용 추가

▶ 상-10줄 : ㉠ 면허받은 ~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일부정지 20일)

▶ 상-12줄 : ㉡ 사업 경영의 불확실 ~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사업일부정지 30일)

296페이지 상-12줄과 13줄 사이 ㉡의 내용으로 : 내용 추가

▶ ⓐ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0명 이상인 때(사업일부정지 120일)

ⓑ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때(사업일부정지 60일)

ⓒ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때(사업일부정지 30일)

296페이지 하-15줄 : 내용 일부 삭제

▶ ~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반드시 면허 취소 : ✪18회 기출)

296페이지 하-12~14줄 : 내용 수정

▶ ㉦ 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면허결격사유(법 제7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반드시 사업면허 취소)

296페이지 하-7~11줄(㉧㉨㉩㉪㉫) : 각 내용의 맨 뒤에 추가

▶ ㉧ ~아니한 경우(사업일부정지 20일)

㉨ ~아니한 경우(사업일부정지 20일)

㉩ ~위반한 경우(사업일부정지 30일)

㉪ ~위반한 경우(사업일부정지 20일)

㉫ ~위반한 경우(사업일부정지 20일)

297페이지 상-4줄 : 번호 수정

▶ 11. → 12.

298페이지 상-14줄 : 번호 수정

▶ 12. → 13.

298페이지 하-6줄 : 번호 수정

▶ 13. → 14.

299페이지 상-4줄 : 내용 일부 추가

▶ ③ 철도사업자는 여객운임표, 여객요금표, 감면사항 ~

300페이지 하-12줄 : 번호 수정

▶ 14. → 15.

301페이지 상-1줄 : 번호 수정

▶ 15. → 16.

305페이지 하-2줄 : 7. 본문을 ①로 수정하고, 새로 ② 내용 추가

▶ ① 철도사업자는 ~ 경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는 철도운영의 효율화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사업의 종류별ㆍ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15.12.29 신설)

307페이지 하-2줄과 3줄 사이 : ⑤ 내용 새로 추가, 기존 ⑤가 ⑥으로 수정

▶ ⑤ 이 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이 법에 따라 ~ 아니한 자(✪17회 기출)

315페이지 상-12줄 : 내용 추가

▶ ㉠ 여객운임ㆍ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15페이지 하-12줄 : 일부 삭제 및 추가

▶ ㉢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법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317페이지 5번 ⑤ : 일부 삭제

▶ ⑤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17페이지 6번 : 내용 수정

▶ 06 철도사업법상 여객운임과 요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운임ㆍ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여객운임ㆍ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객운임의 경우에는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철도사업자는 여객운임ㆍ요금을 ~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여객에 대한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319페이지 11번 ①②③⑤ : 내용 교체

▶ ①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③ 명의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⑤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38페이지 상-9줄 : 숫자 수정

▶ (5) → (6)으로 수정 : ㉡ 위 (6)①을 위반하여

339페이지 하-1~3줄 : 세 줄 삭제

▶ (3)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이 ~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3항)

361페이지 하-10줄과 11줄 사이 : 새로 내용 추가

▶ 3.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5회, 7회, 8회 기출)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67페이지 하-4줄 : 일부 삭제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중앙ㆍ지방도매시장) ~

371페이지 하-4줄과 5줄 사이 : ⑤⑥⑦ 새로 추가, 기존 ⑤가 ⑧로 번호 수정

▶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6.1.6 신설, 2016.7.7 시행)

⑥ 위 ⑤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2016.1.6 신설, 2016.7.7 시행)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①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2016.1.6 신설, 2016.7.7 시행)

⑧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영 제6조의5)

372페이지 상-3줄과 4줄 사이 : (2) 새로 추가

▶ (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법 제8조의2 : 2016.1.6 신설, 2016.7.7 시행)

①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72페이지 4~5줄 : 번호 및 내용 수정

▶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법 제8조의3, 규칙 제5조의2)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

372페이지 13줄 : 번호 수정

▶ (3) → (4)

374페이지 하-13줄 : 법령 명 수정

▶ 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75페이지 상-8~9줄 : 일부 추가 및 삭제

▶ (5)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 아니한 자(2015.11.20 개정)

378페이지 하-9줄 : 번호 및 순서 수정

▶ 8. → 9.

379페이지 상-1줄 : 번호 및 순서 수정

▶ 9. → 10.

379페이지 상-8줄 : 일부 삭제

▶ (자치구를 말함)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

379페이지 상-14줄 : 번호 및 순서 수정

▶ 10. → 11.

379페이지 하-9줄 : 번호 및 순서 수정

▶ 11. → 8.

384페이지 하-7~8줄 : 하-10줄과 11줄 사이로 위치만 이동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협의하여야 한다(× : ✪17회 기출)

387페이지 상-19줄과 20줄 사이 : 새로운 내용 (6) 추가

▶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2016.1.27 신설, 2016.7.28 시행)

387페이지 상-21줄과 22줄 : 번호 수정

▶ (6) → (7), (7) → (8)

388페이지 : 번호 수정

▶ (8) → (9), (9) → (10), (10) → (11), (11) → (12)

400페이지 하-2~3줄 : 내용 추가

▶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403페이지 하-1~3줄 : 3줄 전체 삭제

▶ (5)의 내용 전체 삭제

411페이지 9번 해설 : 숫자 수정

▶ [별표 5] → [별표 6]

412페이지 12번 해설 : 조항 수정

▶ 법 제18조 제2항 단서 → 법 제18조 제3항 단서

414페이지 18번 ⑤ : 오타 수정

▶ 공동지배송센터 → 공동집배송센터

417페이지 26번 해설 : 숫자 수정

▶ [별표 5] → [별표 6]

418페이지 27번 ⑤ : 내용 교체 및 해설 수정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해설 : ⑤ 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 법 제46조 제4항

419페이지 30번 해설 : 조항 수정

▶ ① 영 제15조 제1호 → 영 제15조 제3호

427페이지 : 본문 내용 수정

▶ 2.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1)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법 제5조)

구 분	내 용
목 적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대 상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
내 용	매년 기상정보ㆍ생산면적ㆍ작황ㆍ재고물량ㆍ소비동향ㆍ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 분석
실시자	농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관측결과	공 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업관측에도 ~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ㆍ수산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ㆍ수산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업관측업무ㆍ수산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金)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28페이지 : 본문 내용 수정

▶ 3. 계약생산(법 제6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 지주회사 포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1)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법 제54조(기금의 설치)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28페이지 하-2줄 : 내용 수정

▶ 수산물의 종묘입식(種苗入植) 시기 →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429페이지 ‘5.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표 내용 : 일부 삭제

▶ 5.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법 제9조)

구 분	내 용
방 법	수 매
수 매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수매대상품목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
수매비용충당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할 수 있다.)
수매품목의 처분	판매ㆍ수출 및 사회복지단체에 기증(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처분할 수 있다.)
수매 및 처분의 위탁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33페이지 ‘8. 비축사업 등’ 표 내용 : 일부 삭제

▶ 수매대상 : 쌀과 보리를 제외한 농수산물(목적 :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소요자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지급

433페이지 ‘8. 비축사업 등’ 표 아래 (1) : 일부 삭제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매하여야 한다.

433페이지 하-14줄 : 일부 삭제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

433페이지 하-10줄 : 일부 삭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매와 ~

437페이지 상-11줄 : 글자 추가

▶ 지정할 수 있다.(지정하여야 한다×)

465페이지 상-5줄 : 내용 교체

▶ 농림수협중앙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75페이지 하-8~9줄 : 내용 수정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업 또는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업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

496페이지 20번 해설 맨 뒤 괄호 : 내용 수정

▶ 영 제28조 → 규칙 제28조

498페이지 하-3줄 : 내용 수정

▶ ㆍ대규모점포 : 파산자ㆍ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도 결격자임(피한정후견인×)

517페이지 30번 해설 : 내용 수정(④의 해설부분 삭제)

▶ ②, ③, ④, ⑤는 취소할 수 있다.

518페이지 32번 해설 : 법조항 수정

▶ ③ 제8조의2 → 제8조의3

518페이지 33번 교체 : 법조항 삭제로 유사문제로 교체

▶ 33번 교체 문제

33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5항).

① 법 제29조 제1항, ② 법 제29조 제2항, ④ 법 제29조 제3항, ⑤ 법 제29조 제7항

※ 관련 법조문 삭제로 유사문제로 대체하였음.

추가 수정사항

30페이지 하-13줄 : 내용 수정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1페이지 상-2~4줄 : 내용 수정

▶ 위 ③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4.11 개정)

174페이지 상-3줄 : 내용 수정

▶ (3) 차고지 설치확인서에는~ → (3)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에는~

503페이지 05번 문제 : 해설 끝에 ㉣ 추가

▶ ㉣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505페이지 10번 문제 : 보기 ① 내용 수정

▶ ①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506페이지 10번 문제 : 해설 수정

▶ ① 100만 제곱미터 초과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법 제22조 제1항, 영 제13조 제1항).

② 법 제22조의6 제1항, ③ 법 제24조 제1항, ④ 법 제25조 제2항

514페이지 24번 문제 : 해설 끝에 수정

▶ ~(법 제43조 제1항, 규칙 제43조).

518페이지 32번 문제 : 보기 ③ 내용 수정

▶ ③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519페이지 35번 문제 : 지문, 보기 ①, ④ 및 해설 내용 수정

▶ 철도사업법상 여객운임ㆍ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ㆍ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여객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520페이지 35번 문제 : 해설 내용 수정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ㆍ요금(이하 “여객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법 제9조 제1항).

① 법 제9조 제1항, ③ 법 제9조 제3항, ④ 법 제9조 제4항, ⑤ 법 제10조 제1항

520페이지 37번 문제 : 정답 및 해설 내용 수정

▶ 37번 문제 정답 : 모두 정답 → ⑤

▶ 521페이지 37번 문제 : 해설 내용 교체

⑤ ｢철도사업법｣ 제16조 제6호는 ‘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 운행중지ㆍ운행제한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별표 2의 제5호])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사업일부정지 60일로 되어 있다.

※ 출제 당시 법률(사업면허취소)과 규칙(사업일부정지 60일)이 상충되어 모두 정답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