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8판 2쇄 정오표

(2016년 3월 10일 8판 2쇄 발행)

31페이지 상-16줄 : 내용 수정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페이지 하-8~6줄 : 내용 수정

▶ 위 ③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4.11 개정)

174페이지 상-18줄 : 내용 수정

▶ (3) 차고지 설치확인서에는~ → (3)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에는~

503페이지 05번 문제 : 해설 끝에 ㉣ 추가

▶ ㉣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505페이지 10번 문제 : 보기 ① 내용 수정

▶ ①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506페이지 10번 문제 : 해설 수정

▶ ① 100만 제곱미터 초과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법 제22조 제1항, 영 제13조 제1항).

② 법 제22조의6 제1항, ③ 법 제24조 제1항, ④ 법 제25조 제2항

514페이지 24번 문제 : 해설 끝에 수정

▶ ~(법 제43조 제1항, 규칙 제43조).

518페이지 32번 문제 : 보기 ③ 내용 수정

▶ ③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519페이지 35번 문제 : 지문, 보기 ①, ④ 및 해설 내용 수정

▶ 철도사업법상 여객운임ㆍ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ㆍ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여객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520페이지 35번 문제 : 해설 내용 수정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ㆍ요금(이하 “여객운임ㆍ요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법 제9조 제1항).

① 법 제9조 제1항, ③ 법 제9조 제3항, ④ 법 제9조 제4항, ⑤ 법 제10조 제1항

520페이지 37번 문제 : 정답 및 해설 내용 수정

▶ 37번 문제 정답 : 모두 정답 → ⑤

▶ 521페이지 37번 문제 : 해설 내용 교체

⑤ ｢철도사업법｣ 제16조 제6호는 ‘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 운행중지ㆍ운행제한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별표 2의 제5호])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사업일부정지 60일로 되어 있다.

※ 출제 당시 법률(사업면허취소)과 규칙(사업일부정지 60일)이 상충되어 모두 정답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