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화물운송론 기본서 추가 정오표

(2020.1.15, 발행)

p226. 제3조 제2항 제3호

수정 전	수정 후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생략)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 2. (생략) 3.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제3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생략)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 2. (생략) 3. 운송물의 기본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배송지역 특성에 따른 부가운임 정보 및 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 정보 등에 대한 사항

p227. 제2장 운송물의 수락. 제5조~제6조 신설. 기존 조항 번호 두 개씩 밀림

수정 전	수정 후
제5조 신설 제6조 신설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콜센터, 전화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택배의 접수방법, 취소, 환불, 변경방법 2. 택배사고 시 배상접수 방법 및 배상기준, 처리절차 등 3. 송장번호 입력란 4. 결제방법 5. 택배이용약관 또는 운송계약서 ②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콜센터,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서비스 만족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택배업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위 사항 이외에도 사업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6조(송화인의 의무) ① 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의 주소·전화번호·성명, 운송물의 품명 및 표준가액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송화인)은 제12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화약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품,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원고, 서류, 동물, 동물사체 등의 운송물을 위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p229. 기존 제13조(신규 제15조) 제2항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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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하인 부재 시의 조치) ① (생략)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제15조(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 ① (생략) ②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요청시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p231. 기존 제20조(신규 제22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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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손해배상) ①∼④ (생략) ⑤ 신설	제22조(손해배상) ①∼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송화인)이 영수증 등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합니다. 단,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p232. 제2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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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분쟁해결) 신설	제26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송화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송화인)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